법령 주차장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추36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집45(3)특,436;공1997.10.15.(44),3138]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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